고교생 수 30% 넘게 줄어도
직업계 정원은 그대로 유지
취업률 47→65%로 높일 계획
고입 선발고사 완전히 없애고
학급당 인원 24명으로 축소
정부가 2022년까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고교 전체 정원 대비 3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학 유도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에 비교과 영역 비중을 높이는 등 교과 공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고교 입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2018학년도를 기점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적성 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이 진학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에 적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계획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체 고교생 대비 19% 수준인 직업계 고교생 수는 2022년 29%로 늘리고, 같은 기간 직업계 고교의 취업률도 46.6%에서 65%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직업계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성적 대신 적성이나 취업의지로 신입생을 뽑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의 확대, 일반고-특성화고 간 전학·편입학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진학 유도책도 마련됐다. 직업계고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을 높이는 맞춤지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부는 5개 광역시·도(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에서 시행 중인 고입 선발고사의 완전 폐지를 유도한다. 이들 시·도 중 전북은 2018년, 울산·제주는 2019년에 고입 선발고사를 각각 없애 고교 입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학생 선발 땐 소질, 적성 등 정성 평가가 비중 있게 반영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이 각각 8대 2 또는 7대 3 수준으로 반영되는 현행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보다 균형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시·도 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고교생 수가 2022년엔 현재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학급 및 교사 수를 당분간 유지하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학급당 30명인 고교생 수는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명 수준으로 낮추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16.6명에서 OECD 평균인 13.3명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도시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폭이 큰 농산어촌 지역에는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한 거점 우수고 육성이 허용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