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ㆍ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까지는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법사위 계류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19대 국회 마지막 임기까지 가능한 입법 최대한 실천 등이 담겼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까지는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장과 압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며 “총선에서 소통과 상생, 합의하는 국회를 주문했으나 과거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확실히 했다. 주 원내대표도 “제3당으로서 조정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전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최종 조율과정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4개 시ㆍ도지사가 함께 건의한 내용”이라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두 야당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고 27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하자고 합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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