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조조정 이슈 주도 최운열
“해직자 위한 실업수당ㆍ취업교육
법인세 정상화해 재원 마련
의료민영화 거론은 개인적 의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체제의 경제브레인으로 떠오른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2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방식만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조건부 구조조정 찬성 방침에 대해 “대량 해고 사태에 야당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더민주의 20대 총선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한 최 당선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설치 계획을 밝힌 구조조정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본보와 출입기자들에게 각기 더민주가 구상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최 당선자는 먼저 “고통 분담도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10%를 삭감한다고 칠 때,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의 10%만큼 양보한다면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해고 없이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더민주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정당인데, 일방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방식만을 생각할 수 없다”고 당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최 당선자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구조조정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수당과 취업교육 등을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할 경우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선자 대회에서 고용 증대 방안으로 의료 민영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1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의사, 간호사는 물론 관광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노측이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희생에 동참해야 기업이 버틸 수 있고, 사측도 임원 연봉 감액 등의 방식으로 희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 노사간 양측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약 24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과표 대상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 22%의 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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