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교육 부문 재정개혁
교육교부금 중 누리과정 몫 떼는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국고 지원’ ‘교육예산 확대’ 주장하는 야당 설득 쉽잖아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꼽힌 교육부문 재정 개혁 과제의 핵심은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을 법령 정비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입법화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혁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되는 예산을 따로 지정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지방교육청이 편성권을 행사하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 등에 반드시 쓰도록 정부가 용처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청이 예산안 의회 제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교육청 예산의 20%가량이 지자체 전입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터라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교육재정 편성에 간여할 여지를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 간 재정운용 현황을 비교 공시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는 “교육청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교육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교육부는 이미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선 지난달 당정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식으로 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교육청-지자체의 교육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이달 8일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더라도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을 포함한 0~5세 보육ㆍ교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기로 공약했고, 국민의당은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지방교육 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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