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배구조 전문 ‘제2의 김기식’
“일감 몰아주기가 모든 문제 함축
국회 상임위, 정무위서 활동할 것”
저격수 등장에 재계ㆍ금융계 긴장
4ㆍ13 총선 이후 재계와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가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채이배(41)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다. 의정 활동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계에서는 ‘대기업 저격수’, 관가에서는 ‘제2의 김기식’이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재계가 총수 일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쳐 온 그의 이력을 두려워한다면, 관가에서는 기업 규제 완화 법안에 ‘강력한 반대자’ 역할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근심이 가득하다.
18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만난 채 당선자는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상해 놓은 게 있어 이론적인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계와 금융계에 대한 선전포고다.
채 당선자는 가장 먼저 할 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점이 함축돼 있는, 우리나라 재벌 그룹만이 가진 독특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룹 내 계열사에게 일을 몰아줘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이를 통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되고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물론 지금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가 넘는 상장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매출의 12% 이상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현대그룹 등 일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채 당선자는 “현행법은 사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일감몰아주기를 막는데 역부족”이라고 했다.
채 당선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을 상장사ㆍ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업체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한 내부거래는 예외로 두고 있는 시행령상 조항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상법에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소유 땅에 회사가 빌딩을 세우려고 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 보다 싼 값으로 회사에 땅을 팔아야 하는 것이 충실 의무잖아요. 그런데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두루뭉술하게 규정돼 있죠.” 그는 ‘개인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재벌 해체론자가 아니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지분을 가진 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재벌은 순환출자 등으로 가진 것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거의 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들도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싸울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다 국회로 입성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반대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온 김기식 의원을 의식한 듯 “‘제2의 김기식’이라고들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일에서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뿐 아니라 19대에서 야당은 정부ㆍ여당을 막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대부업체 금리 인하 등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현행 4%)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현 규정 안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은 사업적 연관성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금리를 더 낮추는 것에도 일단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고려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삼일회계법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공정성장위원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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