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초과공급분 1만2,000여대를 20여년에 걸쳐 줄이기로 했다.
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총 5차례 열어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총 1만1,831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시는 올해 74대를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당 1,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출연금 관련 택시조합 반발 때문에 실적을 내지 못했다.
감차 신청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는 감차 보상 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는 중단된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택시면허 양도를 허용한다.
택시 감차 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28일 서울시보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감차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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