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입하려는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버스 지부는 18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 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가 1억9,800만원을 들여 진행한 공청회 자료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15일 춘천시 동면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버스준공영제는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 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강원도는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벽ㆍ오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노조 측은 이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인 연구용역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설문조사에서 강원도가 준공영제 운영방식과 도입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고 찬반을 묻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운송원 조사방식이 현장자료가 아닌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돼 사업주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수노조는 “보고서를 보면 영월교통과 평창운수의 실제 정비 및 관리인력이 차이가 있다”며 “단순 비교로도 알 수 있는 인력 편차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과 버스 노동자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질문항목에 없는 준공영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고,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버스회사 인력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이날 버스 준공영제 도입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연구용역에 강원도가 ‘준공영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벽ㆍ오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격이 강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탄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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