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공급 대기업 협력사 기술력 있어도 해외진출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대책 검토… "내수기업 수출확대 정책 일환"
정부가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중 '전속거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속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협력 업체가 대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 등을 전속 거래 형태로 맺을 경우 이 업체는 해외 업체와 거래할 수 없어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유관기관에 따르면 최근 중소 협력업체 수백 곳을 설문 조사하고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의 수익구조 및 재무제표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 거래가 관행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협력 업체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대기업과의 거래에 묶여 해외 진출이 가로막힐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전속 거래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현장 조사 등을 한 결과) 주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의 해외 진출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자신들에 납품하는 부품 등을 해외 기업에 제공할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갑, 중소 협력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는 종속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관계를 무시하고 해외 진출을 꾀하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행처럼 지속돼 온 전속거래는 제한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처럼 관련 법이 도입된 상황에서 전속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이 전속거래를 하고 있어도 관련 사실을 서로 공개하기 꺼려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수 기업(협력업체)의 대기업 거래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전속거래 개선책이라기보다 내수기업의 수출화 방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내수 기업은 해외 시장 정보가 취약한 만큼 관련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 기준 15개월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유관기관장 등과 국내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듣는 정책 서비스 '수출 카라반'을 실시한 바 있다.
주 장관은 당시 카라반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수익구조가 내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수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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