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몰락으로 靑ㆍ국회 관계 변화
당청관계서도 靑 일방주도 못할 듯
朴대통령이 민심 수용할지 불투명
4ㆍ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새누리당을 원내 ‘넘버 투’로 추락시킨 건 여당을 앞세워 국정을 일방적으로 끌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경고’라고 해석돼서다.
청와대는 그 동안 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해달라는 야당심판론을 주도했다. 이제는 두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국회 탓만 해선 자칫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0대 국회는 20년 만의 ‘3당 체제’이자,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으로 새누리당은 원내 제2당으로 주저 앉았다. 탈당파 무소속 당선자 7명을 복당시켜도 간신히 제1당의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 뿐 과반의석은 야권의 차지다.
이 같은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물론 더민주 역시 국민의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통상적인 법안의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국민의당이 어느 당과 연대 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 운영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3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회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후반을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속에서 ‘식물 대통령’으로 보내게 되리란 위기감이 여권엔 팽배하다.
새누리당의 ‘원조 개혁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4일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은 야당과, 야당은 여당과 협력하도록 어느 당에도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며 “민심의 명확한 메시지는 ‘독주하지 말고 협력하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ㆍ청 관계 역시 기존대로 청와대의 일방독주나, 새누리당의 끌려다니기 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외과)는 “여당은 물론 국회를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봐왔던 게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대화와 소통, 수용을 주문한 민심의 심판을 외면해선 원활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라진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로선 먼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변화의 의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껏 행보로 볼 때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패권을 놓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여권 내에선 많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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