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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경기부양, 제동 걸릴까 가속 붙을까

입력
2016.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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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정 동원” 깃발 들었지만

한국적 양적완화ㆍ추경 현실화 어려워

한은에 금리 인하 압박 강해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가 정부ㆍ여당의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제동장치로 작용할지를 두고 관측이 분분하다.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정부 3년의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을 앞두고 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하지만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회심의 카드로 던졌던 ‘한국판 양적완화’ 나 정부와 여당이 솔솔 가능성을 흘려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하는 부양책들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에서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이 한층 강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들어 재정을 동원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부쩍 힘을 싣는 모양새다. 총선을 1주일 앞둔 지난 6일 한 강연에서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로 지금은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애드벌룬을 띄웠고, 총선 바로 전날에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올해도 작년(2.6%)에 이어 2%대 저성장에 머물 거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재정론자’라는 본인의 색깔까지 던져버린 모습이다. 특히 여당의 총선 패배로 경기 부양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유 부총리의 경기 부양 행보도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게다가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역시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 공약은 한은이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무리한 돈 풀기라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유일하면서도 유력한 추가 정책 카드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등 전ㆍ현직 정부측 인사가 오는 20일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후임으로 정해져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ㆍ여당이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하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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