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어 매서운 심판 있어야
보수 사회로 굳어질지 관심
국민의당 지지율에 이목 집중
“호남 정당 추가일 뿐” 시각도
텃밭 해체, 무소속 선전 관심사
새 정당구도 형성되면 큰 의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13일 향후 4년 간 민의를 대표할 입법부가 새로 구성된다. 어느 정당을,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구의 발전이 달렸다. 본보 총선 보도 자문위원단은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에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만큼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자문위원 대다수는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투표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국회는 성인이 되는 국회”라며 “정권심판도 야당심판도 아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된다”며 “역대 최악의 19대 국회, 그리고 실망만 안겨주는 정치권을 바꾸려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극화ㆍ경기침체ㆍ남북관계경색 등의 위기에 선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이 던질 것”이라며 “여당이 과반이 될 것인지, ‘새정치’를 주요 화두로 인정할 것인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보수 주도 사회로 공고화되는지 판단하는 선거로 무엇보다 정당득표율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착화된 거대 양당체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3당의 출현을 지지할지 말지 국민이 결정하는 선거라는 평가도 나왔다. 18대 대선부터 새정치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부각돼 왔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은 “거대 양당체제가 여러 문제와 폐해를 드러냈고 그 실망과 반발이 국민의당 출현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지지율이 높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국민이 여전히 양당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3당의 출현으로 인해 이번 선거를 구도라는 선거공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쟁점과 대립축이 부재했고 정책과 공약도 주목받지 못한 왜곡된 선거였다”며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아니라 야당끼리의 주도권 싸움으로 ‘구도의 선거’가 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사회여론조사본부장은 “국민은 선거를 통해 항상 균형을 이뤄냈고 이번 선거에서도 3개 정당의 균형점을 투표로 찾아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은 지역(호남)에 내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텃밭을 기반으로 한 여야의 지역주의 선거를 계속 용인할 것인지 타파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유권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영ㆍ호남 갈등 지역구에서 상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지역주의 균열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지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했고,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비판적 선거가 된다면 역사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ㆍ인물ㆍ바람이 없는 3무(無)선거였지만 그만큼 정당과 인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수적이란 지적도 있었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범죄전과 등 과거 살아온 방식은 물론이고 선심성 공약인지 아닌지, 상대 흠집내기 유세만 이어갔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예산 마련 계획도 없는 ‘메가 공약’을 남발한 후보, 특정인의 후광효과에 기댄 후보, 네거티브로 일관한 후보는 철저히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윤 센터장은 이어 “선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호남에는 국민의당, 영남에는 무소속이라는 경쟁구도가 갖춰져 예전 선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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