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김종인, 왜 IMF가 터졌는지 전혀 공부 안해”
새누리당은 8일 중산층의 가계부채ㆍ주택난 해소를 위한 4ㆍ13 총선 경제공약 6ㆍ7호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바꾸고 기업형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공약 브리핑을 갖고 대출 2, 3년 뒤 일시상환하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20~30년간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기업형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주택구입에서 비롯된)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더 속출할 것”이라며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출 초기에는 낮은 금액으로 상환하다 소득이 많아지면 상환액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강 위원장은 또 “기업형주택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내놓으면 취ㆍ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겠다”면서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도입 등 인센티브제도로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 완화’ 공약에 대해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초래한 이유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전혀 공부한 일이 없는 분”이라고 맞대응 했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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