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500가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간부들 뒷돈수수 혐의 포착
감리ㆍ용역 등 10여곳 압수수색
정ㆍ관계 금품 전달 여부도 수사
검찰이 단일 재건축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과 감리 및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조합 간부들이 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 6,600여 가구를 허물고 2018년 10월까지 9,51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단일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다.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사업 규모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뒷돈을 챙긴 조합간부들이 인ㆍ허가권이 있는 공무원과 정치권 등에 금품을 상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982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원간 갈등과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지난해 10월 12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번 수사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2014년 당시 조합장 권모(51)씨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고 조합원간 내홍을 겪으며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재건축 사업에선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선정, 사업비 인상 결정 등 주요 사업단계마다 조합장을 비롯한 재건축조합 간부들이 조합원을 대리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설계를 조금이라도 바꾸려 해도 조합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절대적이다. 이렇다 보니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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