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도 5월에나 가능해
M&A 최종 결정 상반기 넘길 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A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검토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원칙을 강조하며 M&A에 대한 최종 결정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직 심사 방향이 잡히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방문에 대해서도 “주파수 관련 부분도 있지만 기업 결합이나 합병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관심사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방송ㆍ통신업계에선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도 4ㆍ13 총선 후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가 발송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이의신청 기간(2주)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야 한다. 이번 달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오는 20일 하루만 잡혀 있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4월은 물 건너간 셈이다. 5월 초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인가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결정한다. 더구나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 기존에 없던 심사위원회까지 꾸리기로 했다. 미래부의 법적 심사기한 90일 중 통상 방통위가 활용하는 기간 35일도 모두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만 6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6월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 구성까지 달라져 변수가 또 늘어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새 미방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 판단이 힘들어지면서 심사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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