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세기통신 M&A 비판 부담
경쟁사ㆍ지상파 공세에 여론도 악화
공정위, 결과 발표 놓고 장고 거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M&A 반대측인 KT와 LG유플러스의 총공세에 최근 반대 여론 확산까지 가세하며 공정위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일 방송ㆍ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이번 주도 넘겨 발송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M&A 인가를 신청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인수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당초 통신업계에선 공정위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말까진 SK텔레콤에 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여전히 발송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측은 지난달 31일 합병기일을 당초 4월 1일에서 ‘미정’으로 정정 공시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이번 M&A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M&A에 승인 결정을 내린 이후 일었던 비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2006년 박병형 동아대 교수 등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당시 두 업체의 합병에 한시적 점유율 상한이라는 조건만 붙여 허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가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여론의 동향도 무시할 수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 1면에 M&A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2월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등 최고경영자(CEO)들까지 나서 합병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CJ E&M의 성장을 견제하는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연일 M&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 보내고 있다.
이미 참여연대, 언론정보학회, 방송협회, 언론노조 등 다수의 단체가 M&A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론까지 악화하며 공정위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선거 직후에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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