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난민 유입 통제와 각국의 난민 공평 부담을 위한 난민 제도 개혁 방안을 제의했다. 새 개혁안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난민 부담을 유럽 각국에 공정하게 나누는 다수의 방안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더블린 조약’ 체제는 난민이 처음으로 도착한 EU 국가에 난민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중해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했고, 100만에 달하는 난민의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난민 인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DPA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더블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을 가하는 방안과 완전히 난민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안 가운데서 개혁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더블린 수정 체제는 기존의 더블린 체제에 난민 신청자를 각국으로 분산하는 공정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EU는 지난해 9월 이미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유럽 각국의 반발로 지금까지 분산 배치된 난민은 1,100명에 불과하다.
다른 한 방안은 더블린 체제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이다. 각국의 규모, 경제적 여건, 난민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난민을 배치하는 것으로, 난민은 무조건 첫 유럽국가에 난민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더블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경우 분산 배치된 난민을 난민으로서 수용할지 말지는 각국의 선택에 달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난민 문제에 모든 유럽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EU 망명지원사무소(EASO)의 기능을 확장한 새 공동기구가 난민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EU 체제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기에 긴 정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난민 인정 조건을 지닌 국가를 찾아다니는 ‘난민 쇼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난민인정조건을 EU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제안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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