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영업 대출ㆍ영업 규제 완화” 5번째 경제공약

전통시장 상가 매입 프로그램 도입

점포 임대료 인상 억제법 제정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를 주제로 하는 경제정책 공약 제5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6일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4ㆍ13총선 다섯 번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에만 22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제정책 공약 5호를 소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창업자금이 고갈된 후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조합 등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인접 시ㆍ군ㆍ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대율 규제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중금리 수준에 대해 “현재도 지방은행들이 금리 10%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도 담았다.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은퇴 예정자로부터 전통시장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 매입 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이다. 상가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차보전을 통해 시중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낮춰주는 지원책도 포함했다. 상권을 일궈놓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상승으로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이 밖에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계속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귀농과 연계된 자영업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폐업자 중 전직 희망자에 대한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패키지 지원, 과밀업종의 숙련 소상공인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도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곽주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