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저소득층 겨냥 공약
일부선 “실현 어려운 포퓰리즘”
더민주 “20년 만기 2배 수익”
“후세에 재정부담 떠넘겨” 비판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쟁적으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더민주는 중산층을 겨냥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동과 복지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 공약 3ㆍ4호를 발표했다.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4년 내에 8,000~9,000원(시급)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50%까지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20% 수준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부족한 계층에 노인기초연금 혜택을 집중하고, 복지사업에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맞춤형'으로 바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세제를 까다롭게 만들어 부의 대물림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2배 수익을 보장하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액면은 최소 2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가입 제약이 많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제도를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ISA 가입대상을 현재 근로ㆍ사업소득자, 농어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경제공약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더민주의 ISA 가입대상 확대는 필요하지만 재형저축채권에 대해선 “20년 후 목표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후세에 재정지원의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자로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새누리당 방안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수익이 안 나면 정부가 부담을 떠안는 과거 대기업 특혜 방식”이라며 “복지 관련 투자를 민간에 맡기면 보육대란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는 장밋빛 목표"라고 평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는 과거 총선과 대선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현된 적이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이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사내하청 불법 파견 등 지금 산적한 현장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차별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부ㆍ여당이 파견 확대를 골자로 추진해 온 노동개혁은 임금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의 국정과 여당의 공약이 상호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여당의 속내는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인세 인상이나 원ㆍ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재벌에 대한 개혁 없는 비정규직 정책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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