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최근 일어난 벨기에 브뤼셀 테러 조사과정에서 핵테러 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주 미국 워싱턴시에서 열린 2016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주춧돌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보완하고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2010년 출범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분야 최고위급 포럼으로 발전해왔다. 이번 워싱턴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종료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정상회의(transition summit)” 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국제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제 핵안보 레짐 강화 후속 논의를 이끌어가게 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금년 12월 각료급 회의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그간 NPT, IAEA 등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가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에 비해 두드러지게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은 ‘핵테러’에 대한 현실적 우려 증대 때문이었다. 정상들은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핵안보 사고를 막는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국제사회가 핵안보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금년은 미 9·11 테러가 발생한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정상회의 직전에 발생한 브뤼셀 테러사건과 테러범들의 핵테러 모의 의혹은 그간 잠재적 위협이라 여겨왔던 핵테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의는 세슘 등 방사능 물질 탈취 등을 상정한 구체적 시나리오 기반 위에서 토의를 진행했다.
핵테러 우려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12월 발생한 북한의 한수원 사이버 테러공격에 이어 최근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는 등 북한의 핵테러 위협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비확산 문제를 주의제로 다루는 포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개최된 첫 번째 주요 다자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위협인식’ 세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 밖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유엔사무총장 등 많은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및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 자체가 북한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경고와 압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또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확대되는 좋은 계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직전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개막 연설에 나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업무오찬 세션에서 선도 발언자로 선정돼 사이버 안보를 포함해 핵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선도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핵안보 분야 이외에도 한국은 금년에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각각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핵비확산과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은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글로벌 위상 강화는 물론 북핵 문제라는 당면 현안 해결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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