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가진 한 표로 자신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사람을 뽑는 것.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이다. 이상적인 선거라면 국민의 삶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과연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1,102명은 얼마나 충실히 국민을 대표하고 있을까? 5,155만명의 대한민국 국민과 1,102명의 20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5가지 지표로 비교해 봤다.
▲성별: 대한민국의 남녀 비율은 1대 1이지만, 국회의원 후보자의 84%가 남성이다.
▲연령: 30대는 전체 인구 중 15%에 달했지만, 30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비율은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대신 국회의원 후보자 연령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인사가 50대에 쏠렸다.
▲학력: 전체 국민의 단 2.4%만이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는 무려 43%나 해당 학위가 있었다.
▲직업: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전문직인 변호사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7.6%에 달했다. 반면 전체 국민의 6.8%를 차지하는 농어민은 국회의원 후보자 사이에서는 1.2%에 불과했다.
지표로 살펴본 1,102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평균적인 모습은 석박사 학위 등 ‘고스펙’으로 무장하고 직업이 정치인인 50대 남성이다. 이들의 순자산은 21억1,390만5,000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자산 규모(2억1,259만원)의 10배에 이른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 다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선거 때마다 지적돼 왔다. 심지어 한국은 '가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지난 달 31일 연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다수 시민이 자신의 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을 '의사(擬似·모조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증대, 삼포시대를 넘어 오포·칠포시대로 이어지는 청년문제의 악화 등은 모두 의사 대의제 민주주의 때문에 지속되는 문제라는 것. 최 교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인포그래픽=김문중기자 m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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