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인정 기대 무력화
“포기 않을 땐 협상 없다” 의지
중국에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하고
대화 조성 움직임 견제 측면도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3국의 북핵 공조 체제를 재확인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협상 보다는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북아 정세도 대북 제재 강화 국면과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른 긴장 국면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날 정상회담 후 별도의 공동 언론 발표까지 하면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핵 위협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기대와 야심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핵탄두 공개와 미사일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으로 핵능력 과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속내가 향후 협상 국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 받아 유리한 입지에서 협상의 대가를 챙기려는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 같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핵보유 야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미국과 일본의 협력 속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 시행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30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자신의 핵안보 정책 성과를 설명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러시아와 북한을 꼽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압박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사회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일치 단결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관련 당사국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1일 한미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3국은 북한 도발 문제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회담에서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를 봤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정상의 언론 발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중국을 견인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측면도 깔려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워싱턴=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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