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소모성 교육정책사업을 정리해 29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각종 교육정책사업 가운데 111건 폐지, 145건 축소 등 380개 사업을 정비해 2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인건비 및 학교신설 부담금이 증가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 1,744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을 자체편성 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본예산 편성 요구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본청과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정비대상은 일회성 연수와 교육, 관행적 장학활동, 학교현장 지원과 무관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난해 26억여원이었던 교직원 국외연수비용을 5억원으로 80.6%나 감액했다. 또한 예술교육담당자 연수,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교통안전교육담당자 연수 등 학교 교육력 제고와 무관한 각종 일회성 연수 및 교육사업을 폐지했다.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이미 개발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의 중복개발도 중단했다. 교육부 특별교부예산 지원사업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경우 과감히 축소했으며 공사립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학기관경영평가 포상금도 전액 삭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없애는 것이 아닌지 숙고했다”며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해 단위 학교가 충남교육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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