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표 연기’에 반응 갈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면세점 개선안을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지난해 면세점 특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미봉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특허 기간 연장과 특허 갱신 허용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인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면세점은 물론 지난해 재승인 심사에서 떨어진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부분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신규 사업자 측은 일단 추가 특허 검토가 당초 계획과 달리 4월말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신규 사업자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선 신규 사업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 시장에서 안정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허용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롯데와 SK네트웍스의 입장은 정반대다. 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용 여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 사 관계자들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나온 것은 특허 기간 연장이나 수수료 문제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면세점 사업에서 축적된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퇴출될 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한 보호와 고용 불안 해소도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이런 부분이 빠진 채 나온 정부 개선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