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문제 해결의 틀은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3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정화기제(停和機制) 전환을 병행하는 것이 중국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통신은 “정(停)은 정전을, 화는 평화를 의미한다”면서 “정화기제는 1953년 조선(한국)전쟁이 끝난 뒤의 정전 메커니즘을 평화 메커니즘으로 전향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17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공식 제안한 뒤 이를 북핵 문제 해법의 요체로 강조해왔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함께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내 영구평화체제 구축이 명기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북핵 문제의 주요 모순국은 미국과 북한”이라고 못박았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으로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미다. 인민일보도 “우리(중국)가 3~5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재만으로 조선반도(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화 재개를 주장했다.
중국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인민일보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반대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시스템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방어라는 정상적인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전 이익을 위협하고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한다”며 “관련 국가(미국)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비핵화ㆍ평화협정의 병행 논의와 사드 반대를 공언하고 나선 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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