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봉균의 성장 우선론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선
청년일자리 늘릴 길 없다”
3% 이상의 지속 성장 강조
野 김종인의 포용 성장론
“8년간 대기업정책 계속했지만
과연 청년실업 문제 해결됐나”
불평등 불균형 해소에 역점
과거 정권 ‘경제브레인’ 출신인 여당과 제1야당의 총선 사령탑이 성장 담론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 쪽은 성장 우선론을 내세웠고, 또 다른 쪽은 경제 민주화를 앞세웠다. 이들이 내세운 성장 전략의 밑그림은 매우 차별화되어 있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중요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봉균의 중점성장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방향은 말하자면 ‘대기업주도 성장론’이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예전처럼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3% 이상의 지속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성장률을 위해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며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대표)의 경제민주화론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17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듣기에는 경제민주화가 근사하고 달콤할 지 모르겠으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무슨 실효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고용도 성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적자가 나거나 적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릴 길이 없다”고 단언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거시경제 운용을 통한 성장률 3% 유지를 경제공약 1ㆍ2호로 앞세운 것도, 이런 성장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김종인의 포용성장론
이에 비해 김종인 대표가 내세우는 성장담론은 ‘포용적 성장’이다. 그는 강 위원장의 전략을 낙수효과(trickle?down?effect)의 허구성을 들어 비판한다. 낙수효과는 부자(대기업)의 소득이 늘면 소비ㆍ투자ㆍ고용이 덩달아 늘어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 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29일 부산ㆍ울산 지역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낙수효과가 없다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샌더스 열풍”이라며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사회불안을 면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경기 지역 후보자 연석회의에서는 “양극화가 계속되고 불균형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이 발생한다”며 “결국 이게 그 동안 이룬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에 커다란 장애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부터 “제도적 장치로 대기업을 제어하고 정부가 경제 권력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밝혀 온 김 대표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는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쏟아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고용 역할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난 8년간 대기업 정책을 계속했는데, 과연 청년실업이 해소됐느냐”고 반문했다.
엇갈린 두 사람 행보 평가는
두 사람은 각각 전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공통점을 가졌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진영으로 옮겨 정반대의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은 김대중(DJ)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김 대표는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강 위원장에 대해 “‘DJ의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경제관료라는 정체성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하는 관료집단 특성상 보수적 접근이 몸에 익었다는 얘기다. 반면 김 대표의 정체성은 변화와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학자라는 평가다. 또 다른 전직 경제관료는 “강 위원장은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이고 김 대표는 이상주의자로 보면 된다”며 “김 대표가 경제수석을 할 때 강 위원장이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서로 소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성장론에 대한 평가도 극명히 엇갈린다. 강 위원장 성장론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만약 대기업을 지원해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지난 8년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며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정말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A씨는 익명을 전제로 “(주식회사 지배구조에서 보듯) 경제에서는 돈 1원이 한 표가 되고, 민주화(정치)는 한 사람이 한 표인데 이것이 어떻게 양립 가능하겠느냐”며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비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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