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자치ㆍ분권 지속가능 부산을 위한 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오는 4ㆍ13총선 부산지역 후보들의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 여부를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응답률은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10대 정책의제를 꼽아 지난 17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 11명을 제외한 후보 49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이 중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한 후보는 26명(답변율 53.1%)이며, 이는 지난 선거 59명 중 38명(답변율 64.4%)보다 줄어든 수치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8명 중 7명, 더불어민주당이 18명 중 10명(질의서 미발송 2명), 국민의당 6명 중 4명, 정의당 4명 중 2명이 응답했다.
저조한 답변율에 대해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유래 없이 공천이 늦은데다 여당의 경우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후보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부산지역 주요 의제와 정책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의제는 ▦개헌특위(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특위(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낙동강 수계 유해 화학물질 제거 정책 시행 후 상수원 확보 대안 마련 ▦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 제정 ▦롯데백화점 등 현지 법인화 지원 ▦시민사회발전기본법(시민사회단위 활동력 제고) 입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고리 신원전 5~6호기 설치계획 철회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이다.
10대 정책의제 각각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수용률은 78.1%로 나타났다. 이 중 ‘낙동강 수계 유해 화학물질 제거 후 상수원 확보 대안 마련’이 92.3%로 2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공약 수용의사를 밝혔고, 이어 ‘지방자치특위 구성과 운영’과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이 84.6%로 높은 공약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응답자 6명이 불수용하고 4명이 기타의견을 보여 수용률이 61.5%로 가장 낮았다. 기타의견에는 ‘지방토착세력 견제’, ‘행정단위개편이 우선’,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한편 총선연대에는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시민재단, 좋은롯데만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소속ㆍ참가단체 300여곳이 참여, 총선을 앞둔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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