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인격살인 죄질 나빠”
법원, 합의부로 사건 재배당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두 배 이상 늘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강 변호사는 정치적 이득 달성을 위해 박 시장과 아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인격살인적 공격행위를 했다”며 “과거 공개검증 당시 본인이 사과했음에도 돌변해 다시 방송에 나와 공격을 감행해 죄질이 특히 나빠서 청구액을 늘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년 1월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다음달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응해 의혹이 ‘근거 없음’으로 나오자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을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의원직을 내려놨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박 시장 저격수임을 자칭하며 다시 의혹 제기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게 돼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법관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달 1심에서 병역비리 의혹 제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오 박사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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