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터뷰 “주택연금 9억 기준은 완화”
투자자문업 등록기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 유인책도 검토 중”
이르면 하반기부터 로보어드바이저(로봇+어드바이저)와 같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온라인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은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 자문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고액 자산가들만 누리던 개인자산관리,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등 자문업을 대중화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비대면(온라인) 자문 및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자문을 허용하기 위해 조만간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자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내놓은 자문 결과는 자문업자가 참고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 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금융사 창구를 찾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로보어드바어저로부터 직접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 수수료는 관리 자산의 0.15~0.8% 수준으로 인력을 통한 자문 수수료의 절반 이하”라고 설명했다.
자본금 5억원으로 정해진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도 17년만에 1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날 경우 수익률 경쟁이 활성화되고 유사자문업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늘어날 거란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주 중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또 내달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인 ‘주택가격 9억원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 70%가 상속 문제 때문”이라며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재 받는 연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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