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약 이행률 22% 그쳐”
출석률·입법발의건수도 평균 이하
이 의원 “2조원 확보했다” 반박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예산폭탄과 순천대 의대 유치 등 공약 이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7·30보궐선거에서 약속한 예산폭탄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22%에 그쳤으며 기대를 모았던 대규모 예산 지원도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출석률과 입법발의 건수도 19대 국회의원의 평균보다 매우 낮은 활동성을 보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시민단체가 이날 공개한 A4용지 23쪽 분량의 이정현 의원 의정활동 평가서에 따르면 2015~2016년 순천시 국고보조금은 순천 시민 1인당 80만원으로 여수시의 86만원보다 적고 목포시 78만원보다 조금 많았다. 순천시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순천시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대기업 유치실적은 없었으며 분양계약과 가동은 총 3건에 고용인원은 50명에 그쳤다. 주민숙원사업인 순천대 의대 유치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행실적으로 주장하는 전남 동부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권으로 균형 배분한 연구개발 사업이거나 공공기관 분소설치, LH공사 개발사업 또는 전국적인 노후 산단의 개량사업으로 기업유치와는 별개였다.
이 의원이 약속한 순천지역 공약 9건의 이행도는 불이행 6건(66.7%), 공약이행 2건(22.2%), 진행중 1건(11.1%)으로 평가됐다.
장채열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특별히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할 만한 예산폭탄은 없었다”며 “이 의원 측이 분석결과를 수긍하지 않는다면 토론회를 개최해 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폭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 243억원을 비롯해 산단 지원, 도로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1조3,588억원을 확보하고 4대 숙원 도로개설사업 5,861억원 등 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국회의원선거에 임박해 시민단체가 공개한 이 의원 의정활동 평가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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