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역량을 측정, 평가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PI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상표분야 평가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상표권보호기간 등 5개 평가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을 얻었다.
이어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이 4.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이탈리아가 4점으로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38개 평가대상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수준과 환경평가, 개선사항 등에 관한 정보와 지난해 평가 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법조계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실시한 정책 중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상표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ㆍ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상표 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상표관련 절차의 간소화, 출원인 편익 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협약 가입 등도 추진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량뿐만 아니라 상표관련 법ㆍ제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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