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기업을 매개로 러시아산 중유를 밀수해왔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이 같은 정황상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16일 북한의 밀수 경로가 밝혀졌다면서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항공유 유입 차단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밀수를 통해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산 중유는 ‘마주트 M100’이며, 밀수 경로에는 중국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과 동남아 기업을 거쳐 M100을 확보한 중국 기업은 이를 선박편을 통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운반한 뒤 화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서렌더’(surrender)라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후 북한 측이 M100을 가져간 다음 중국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회사가 중국 내부 거래로 가장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밀수의 구조다. 문제는 북한이 M100으로부터 가솔린뿐 아니라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보리 대북수출 금지품목이 된 항공유도 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 ‘해관(세관)총서’상에 2014∼2015년 연속으로 대북 원유 수출량이 ‘제로(0)’로 적시됐음에도 북한이 ‘오일 대란’을 겪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러시아산 M100 도입 루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통계와 달리 북한내에서 휘발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평양시내 많은 택시들이 달리고 있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M100은 원유 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산 중유 밀수 루트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이해가 낳은 제재의 허점”이라며 중국 기업을 위장한 북한의 외화벌이 부대가 이전과 변함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재 발표에도 우리의 비즈니스엔 전혀 영향이 없다”“지금까지의 제재에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북중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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