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발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받아 현지 실태조사…전년대비 가입자 28배 폭증
‘1인 1연금’ 보편화되면서 주부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39만명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부를 비롯한 여성 가입자 역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중 39만2,000명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했다. 2014년 일용직 근로자 신규 가입자(1만4,000여명)보다 2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업장 신규 가입자(50만명) 대부분이 일용직 가입자였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 가입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받아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용직 근로자 149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이 중 26%인 39만2,000명(26%)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
여성 가입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입자는 941만명으로 5년 전보다 175만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59만명 증가한 남성보다 증가율이 3배나 높았다. 5년 전 전체 가입자 중 39.8%였던 여성 비율은 지난해에는 43.6%로 높아졌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24만명 늘었는 데 이중 20만명(84%)이 여성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 대부분은 주부”라며 “과거 남성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1가구 1연금’에서, 이젠 주부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1인 1연금’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전년보다 44만명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년보다 28만명 늘어난 403만명으로 처음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해 연금 최고 수령액은 187만원으로, 수급자인 A(65)씨는 22년 간 가입했으며,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급 시점을 5년 연기한 뒤 받아 수급액수가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제외된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애ㆍ유족연금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금 수급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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