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Where any two idiots outvote a genius’(민주주의는 두 명의 바보가 투표로 한 명의 천재를 이기는 제도)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한 표씩 행사하는 제도에서는 유권자도 천차만별이고 그들의 판단력 또한 현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표자를 뽑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미국 작가 Mark Twain도 ‘종교와 정치에 관한 한 사람의 판단력은 원숭이 수준’(Concerning religion and politics a man’s reasoning powers are not above the monkey’s)이라고 말했다.
독일 Nazi 당의 사실상 2인자였던 Hermann Goering는 ‘목소리를 내든 안내든 국민은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Voice or no voice, the people can always be brought to the bidding of the leaders)고 했다. Hitler가 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We must take steps to ensure our domestic security and protect our Homeland) 는 내용은 지금 들어도 낯선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Thomas Jefferson은 ‘국민이 국가를 두려워하면 폭압 정치가 있다는 뜻이고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하면 자유가 있다는 의미’(When the people fear their government, there is tyranny when the government fears the people, there is liberty)고 말했고, Benjamin Franklin은 ‘일시적 안보를 이유로 기본 자유마저 포기한다면 안보도 자유도 잃고 만다’(They that can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obtain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safety nor liberty)고 말했다. 정치운동가 Tom Hayden은 ‘조용한 다수와 국민에 의한 정부는 양립할 수 없다’(A silent majority and government by the people is incompatible)고 했다. 침묵만 지키는 국민은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William Proxmire는 ‘Power always has to be kept in check power exercised in secret, especially under the cloak of national security, is doubly dangerous’(권력의 견제가 필요하고 국가 안보를 핑계로 행사하는 권력은 경계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프랑스의 Joseph de Maistre가 말한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민주주의에서는 정권도 딱 국민 수준으로 뽑힌다)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우리 국민은 어떤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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