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류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약을 100% 이행할 경우 미국은 10년 안에 ‘쪽박 신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극단적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한국 경제도 극심한 수출부진에 직면할 수 것으로 우려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워싱턴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일반 미국 시민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성공신화로 포장된 트럼프의 ‘연간 6% 성장’주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조그비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에서 더 잘 준비된 후보를 고르라’는 질문에 트럼프(46%)를 선택한 비율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32%) 전 국무장관 보다 크게 높았다.
복지확대ㆍ대규모 토목공사를 주장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감면을 약속하는 등 이율배반적 주장에 일반인들이 현혹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저소득층 7,300만 가구 소득세 면제 ▦불법 이민자 1,100만명 추방을 통한 일자리 확보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등을 공약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35% 관세 부과도 선언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은 트럼프 주장이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42명 전문가 중 35명(83%)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복지증액과 고속철 건설 등 토목사업과 세금감면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10조달러 가량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ㆍ17조9,700억달러)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 가량이다. 연 평균 2% 내외 성장하는 미국 경제로서는 10년간 10조달러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비율이 150% 이상으로 치솟는 걸 뜻한다.
이민자 추방과 보호무역은 경제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 추방하는 비용과 노동자 손실 피해까지 감안하면 1조6,000억달러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 한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하는 기회가 차단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2,500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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