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인복지청, 실버주택…”
더민주 “기초연금 30만원으로”
국민의당 “일자리 수당 두배로”
투표율 70%대 고령층 잡기 안간힘
재원 방안은 깜깜… 포퓰리즘 논란
새누리당이 11일 4ㆍ13 총선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당은 10일 각기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 인상’카드를 들고 나오는 등 여야의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권의 경쟁은 이번 총선이 사상 최초로 60세 이상의 유권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974만명을 넘어서 약 1,000만 표에 가까워졌다. 60대 이상은 투표율도 어느 세대보다 높다. 19대 총선에서는 60세 이상 투표율이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18대 대선에선 투표율이 80%에 육박했다. 때문에 고령층 유권자 표심은 총선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라 있다.
그러나 여야의 노인 공약이 ‘질보다 양’에 방점이 맞춰지며 정작 재원조달 등 알맹이는 빠져 있어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공개한 어르신 공약은 노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의 신설과 노인 일자리 79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을 재탕ㆍ삼탕한 것으로 노인복지청이나 치매노인 지원 강화 등은 앞선 선거 때마다 여당이 수 차례 약속해왔던 사안들이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공공실버주택 연간 800호 수준 공급 등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4년간 전체공약과 관련해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의 대표 노인공약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분야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밀어붙인 공약”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기초연금 20만 원’공약을 만든 당사자다. 더민주는 이 공약을 위해 지금보다 6조4,000억원이 더 많은 연간 18조7,000억원(2018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당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겠다며 더민주에 맞불을 놨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그 동안 노인 일자리사업은‘용돈사업’이지 ‘생계사업’이 되지 못했다”며 이를 포함한 10대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연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유지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더민주의 공약과는 대비됐다. 이 공약을 시행하는데 드는 구체적인 소요금액은 내놓지 않았다.
각기 다른 노인 공약을 쏟아낸 여야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과 특히 ‘부자증세’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과 세출조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법인세는 인하 추세에 있다. 그러잖아도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편법 증세를 해온 터라, 여야의 공약처럼 노인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