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전문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수호를 위해 임명한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본정부는 지체 없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이번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나 이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진실을 찾으려는 생존자들의 수십년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고통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일본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새로운 권고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에 의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적절하게 배상하고 진실과 정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7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으로 채결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또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깍아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을 중단하고, 교과서에 포함해 객관적 사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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