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아이폰 잠금기능 해제 요구를 거부한 애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제출한 변론 취지서에서 “정부와 미국 사회는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애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애플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술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 “애플이 여론전을 벌여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해제를 마치 전체 아이폰의 문제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애플의 여론전은 거짓일 뿐 아니라 법원과 정부 기관 등 미국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제도를 좀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지난해 상반기 중국 정부의 요청 중 4분의 3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애플은 거대 시장에 접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의 고문 변호사인 브루스 시웰은 “지난 30년 동안 이 같은 빈정거림과 비방이 담긴 변론취지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정부의 변론 취지서가 마치 기소장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 외에 중국을 포함한 어떤 정부도 아이폰에 ‘백도어(잠금해제 기능)’ 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애플이 중국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달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은 애플이 연방수사국(FBI)에 총기테러범 사예드 파룩이 사용하던 아이폰5C에 대한 잠금해제 기술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애플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명령 취소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고,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미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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