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경제협력ㆍ교류사업 관련
모든 남북 합의 무효” 통보에
정부는 “결코 묵과 못 해” 경고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땐
자산 소유권 싸고 논란 벌어질 듯
북한이 10일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관련한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면서 북측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자산도 전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보복조치다.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이 그간 맺은 합의까지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가 됐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합의 전면 무효화와 함께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남측기업 및 관계기관의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다. 담화는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대남 도발도 예고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일차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커 보인다. 북한은 당분간 민간 차원 교류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남기구인 조평통 명의로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남사업 총책을 맡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작품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김영철은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라 와 있다.
북한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내 설비를 옮겨 다른 공장에서 활용할 계산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언급한 ‘청산’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소유권 박탈의 개념으로, 북측이 마음대로 임의 처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2010년 금강산관광 지구 내 우리 정부 자산은 몰수하고 민간 자산은 동결시켰다. 개성공단 폐쇄 통보 당시에도 자산 동결이란 표현을 쓰는 데 그쳤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의 개성공단 형태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남아 있는 원부자재는 물론 시설 설비 역시 뜯어가 북한 내 다른 공장에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내 자산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호전 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경우 소유권 주장 카드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재개하자고 내세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한 당국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정산하고 우리 기업은 시설 설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개성 방문을 우리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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