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 탓 5조원 피해”
당국 구두지시로 은행들 대출 거부”
금융권 “집단대출 규모 줄지 않아
은행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규모가 5조원을 웃돈다”(7일 한국주택협회)
“집단대출을 규제한 적이 없고, 규제할 계획도 없다”(8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집단대출을 둘러싼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가계대출 방안에서 집단대출은 아예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잇따라 집단대출이 거부되는 탓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방1. 집단대출 “규제 없다” vs “규제 강력하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지난달 수도권에서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단대출’은 예외로 인정했다. 집단대출은 은행의 개별 심사 없이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해주는 대출. 분양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집단대출을 규제할 경우 ‘거래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집단대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9일 “가계대출 규제가 예고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5조2,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대출을 거부 당한 사업장이 9개사 16개 사업장으로 2조3,700억원 규모에 달하고, 11개사 14개 사업장(2조8,400억원)은 금리가 당초 계약 때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가거나 대출 규모가 축소돼 승인됐다는 것이다. 공식 문서(가이드라인)에만 빠졌을 뿐 집단대출 규제가 현장에서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연이어 “규제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집단대출 증가 수치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 들어 2월까지 집단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1~2월은 분양 비수기임에도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작년 4분기(1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방2. “은행들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 vs “금융당국 지시”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집단대출 규제 강화가 금융당국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10월 금감원에서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집단대출 심사도 강화하라고 구두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 돌연 집단대출을 거부당한 사업장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보통 건설사들이 분양 시작 2주 전 금융기관에 입찰 안내문을 보내면 참여 의지가 있는 은행들은 집단대출금리 등을 적어 답신을 한다. 건설사들은 이중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과 거래를 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이런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은행들조차 거래를 철회하거나 대출금리를 기존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올리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은행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일 것”이라고 말한다. 은행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시장 호황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미분양 급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과 용인,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방3. 집단대출 규제 “필요하다” vs “아니다”
공방은 집단대출 규제 필요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집단대출 규제 문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빠졌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가계부채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부채 총량의 확대로 이어지고 건설사의 재무사정 악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은 규제할 시기가 아니라며 강력히 맞선다.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규제 시 급격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인상과 유가 하락 등으로 안팎에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 주택 수급의 기반이 무너져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설사들의 건전성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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