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9일 자신의 4차례 음주운전 전과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등을 위조한 더불어 민주당 대전 중구 총선 예비후보였던 이서령(53) 전 당원협위원장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탈당과 함께 예비후보도 사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수행비서 A(28)씨에게 발행된 경찰청장 명의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자신에게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혐의다.
이씨는 또 올 1월 소속 정당에 예비후보자 심사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위조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한 혐의(위조 공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본인의 전과회보서를 발급받아 이씨에 넘겨준 A씨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유형의 선거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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