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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 포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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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 포기해선 안돼”

입력
2016.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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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촉구

서비스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야당 겨냥해 ‘입법 방기’ 거듭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0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0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10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요구했으나, 여야가 20대 총선에 온통 매달리고 있어서 관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입법 방기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야당 심판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19대 국회 회기가 5월 말까지인 만큼 필수 법안 처리를 위해 3~5월 중 여당과 함께 국회 소집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에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끝까지 압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법이 1,500일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고 비판하면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는데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파견법이 개정되면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 것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연습을 시작한 것을 거론하며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대해서만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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