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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제재... 北 들렀던 선박 입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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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제재... 北 들렀던 선박 입항 금지

입력
2016.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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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미 해군 7함대 강습상륙전단 본험리처드함(4만1천t급)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는 쌍용훈련에 참가하려고 해군 부산기지를 나서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된 독수리훈련에는 미국의 4만t급 강승상륙함인 본험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한다. 미국의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연합뉴스
7일 미 해군 7함대 강습상륙전단 본험리처드함(4만1천t급)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훈련의 하나로 실시되는 쌍용훈련에 참가하려고 해군 부산기지를 나서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된 독수리훈련에는 미국의 4만t급 강승상륙함인 본험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한다. 미국의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응징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사와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포함한 독자 제재안을 8일 발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5일 만에 우리 정부도 단독으로 북한 숨통 틀어막기에 나서 것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독자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포함된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유연탄 등 러시아 자원을 북한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금융 제재 블랙리스트에는 핵 실험 개발의‘젊은 피’로 불리는 홍승무ㆍ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차관급) 등 수십 여명의 무기 개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며 WMD 개발에 돈줄을 대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기업 수십 여 곳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한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하지만 애당초 이들이 우리 측과 이뤄진 교역이나 거래가 없었던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 식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인정하듯 “제3국이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의 낙인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등 로열 패밀리나 북한 권력 최고위층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첫날에 맞춰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내고 “총공세에 진입해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훈련 기간 내내 남북은 말싸움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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