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가능성
제재대상 단체·개인 추가될듯…당 서기실·김여정 포함 여부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독자 대북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우리 정부도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 관련) 독자제재는 지난해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중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여정(29)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정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백두혈통'이다.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도 올릴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되고, 이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제재대상 추가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 사람(단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지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하는 거래는 당연히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여러 거래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과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