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조금 지원도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재 중심 수출 지원책,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 각종 경기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내로 청년ㆍ여성 고용 대책과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연이어 내놓는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더 나아가 원리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인턴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기존 취업지원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에 특화한 별도 프로그램을 떼어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특히 청년층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청년층 여성 고용률 목표치를 따로 설정해 재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두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ㆍ상담서비스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화장품, 식료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수출 유망 5대 소비재 품목을 새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3월 말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비재 관련 대학 학과 개설, 비관세장벽 해소 등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제했던 가계대출 부담 등을 줄이는 내집연금 3종세트 상품안도 이달 발표된다. 오는 4월 이들 상품이 출시되면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더 싼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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