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업체가 정부 지원 기업 선발… 지방청에 수출 목표할당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방안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고, 지방 중소기업청에 수출 목표도 할당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청은 공공기관에게 거의 전권이 부여됐던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 권한을 점차 민간 전문회사로 넘길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등록된 전문무역상사 216개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약 20개사를 선정해 최종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권한을 줄 예정이다. 이 전문회사들은 중기청이 추천하는 수출중소기업 후보군 중에서 지원대상을 업체별로 5~20개를 선택해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된다. 중기청은 수출 성과를 내는 전문회사에는 마케팅 등 수출에 들어간 비용의 70%를 지원(최대 한도 5,000만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30% 안팎 수준으로 높은데다 대규모 수출만 취급하려 해 중소기업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형 전문업체 대신 수수료가 10%이내로 저렴한 중소기업 전문 상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섭 청장은 “민간의 전문기업이 맡아서 수출기업과 함께 성과와 이익을 공유해 확산시키려는 취지”라며 “올해 해외진출 지원예산(1,401억원) 중 11.8%(165억원)을 배정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는 수출액 목표치를 정해 수출을 독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의 총 수출액을 지난해(1,894억 달러) 보다 10%증가한 2,083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방청의 실적을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 등을 통해 자금,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또 민간협회, 금융기관, 지방청 등의 추천을 받아 1만 개의 수출유망기업 후보군을 구성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성공한 기업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주영섭 청장은 “‘지원’이 중소기업을 망친다”며 “중소기업은 힘을 키워야 할 육성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게 육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비즈니스를 철저히 기업 비즈니스처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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