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52년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초래했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로 여당이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야권도 경제실정 프레임(선거구도)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4ㆍ13 총선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개의 9일 만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통과 직후 정부입장 자료를 내고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80여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이 여야 합의 3일 만에 처리되면서 선거구 무법사태는 2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오후 9시30분을 넘겨 속개됐다. 이날 오전 7시2분께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배경 설명에 나서자 본회의장은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따로 하라”, “지금이 비상사태냐”며 정 의장에게 따졌고, 의장과 여당 의원들은 “9일 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좀 그만 하라”며 반박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가 나와 제지하기도 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료를 앞두고도 막판까지 갈등을 지속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다시 꺼내 처리를 압박했고, 야당은 법사위 테이블에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을 첫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모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들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이 가져간 이번 국회는 사실상 여당의 승리”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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