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포함 16명 블랙리스트에
北 은행 해외지점 90일 내 폐쇄
정부 “70년 유엔 사상 가장 강력”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 상업 무역 및 금융 분야까지 겨냥, 역대 최강의 제재라는 평가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광물거래 전면 차단, 항공유 수출 금지 등 전례 없는 조치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틀어 막아 WMD 개발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상 처음이란 수식어가 총 망라된 이번 제재에 대해 정부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고 밝혔다.
노동당 돈줄 차단해 김정은 손발 묶기
안보리는 이번 제재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12곳, 개인 16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역대 3차례 대북 제재를 통틀어 단체 20곳, 개인 12명이 지정된 것에 비해 갑절로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도 금지된다.
제재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핵심 통치 기구인 정찰총국과 노동당 산하 39호실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제재가 김정은 정권 자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정찰총국은 대남공작과 도발의 총괄기관이고, 김정은의 비밀금고로 활용된 39호실은 핵 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이 모이는 산실로 통한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김정은의 통치자금 통로를 묶어놓은 만큼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군수경제를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도 제재에 포함돼 군부 역시 타격을 받게 됐다.
개인 제재에는 장관급 인사로 처음 리만건 군수공업부 부장을 비롯 핵심 무기 개발자 4명이 포함됐다. 정찰총국장으로 활약하며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 노동당 비서 등 지도부는 중국의 반대로 빠졌다. 나머지 12명은 WMD 주요 자금 통로로 단골 제재 대상으로 꼽혀온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및 주재원들이다. 이들이 활동해 온 국가이름(베트남, 시리아, 이란)까지 나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국의 제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특히 중동 지역의 무기 거래가 주요 타깃이다.
국제금융망 원천 차단
국제 금융망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 역시 북한 입장에서 뼈 아픈 대목이다. 앞으로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은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지점도 90일 이내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은 수십 개에 달하는데 특히 중국에 많이 포진해 있다. 북한이 금괴 등을 우회 거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광물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불법 은행거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강제 추방 조치된다. 이 같은 전방위 금융제재를 통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 북한 경제에 상당 기여를 하는 밀무역에도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