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군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규군 체제로 바꿔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2일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1일 도쿄도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부대운용 일원화를 담당할 ‘통합사령부’를 상설기구로 두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와노 막료장은 “맨파워(인력) 확보 등 극복할 과제들이 많아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통합임무부대(JTF)를 임시기구로 설치해 운영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져 일본 내 보수진영에서 조직 신설에 대한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가와노 막료장은 현재의 통합막료감부의 역할에 대해 ‘군사면에서 방위상을 보좌하는 기능’과 ‘부대에 대한 명령집행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명령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통합사령부를 상설 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중국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단행한 군 개편에서 미군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통합 작전지휘기구인 ‘연합참모부’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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