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 사업 확대하면서
지자체 자체 사업 조정 ‘칼’ 대는 것은 모순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가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욕구 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설과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개발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정부가 사업수행지침을 제시하고 예산의 50~70%를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었다.
2008~2013년 지자체 세출예산총액은 연평균 4.1%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예산은 10.3%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보조사업은 연평균 11.5% 늘어난 반면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의 비율은 2008년 12.7%에서 2013년 8.8%로 감소했다.
인천도 국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이들 사업 비중은 2010년 61.6%에서 2014년 66.3%로 늘었다.
연구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기초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설과 확대에 따른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모순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 자체사업 5,891개 중 유사ㆍ중복성 문제가 제기된 1,496개 사업, 9,997억원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방안을 제시했었다. 인천시 조정 대상은 53개 사업, 489억원이었다.
연구보고서는 “인천시 자체 사회복지사업 유지ㆍ확대 분야의 우선 순위는 ‘노인-여성-저소득계층-장애인’의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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