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시민청 개관을 놓고 빚었던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해를 넘겨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최근 화해 분위기를 보였지만 강남구청이 공개적으로 시민청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다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세텍부지 현대화 개발은 지금이 적기’라는 제목의 공개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세텍부지 내 시민청 건립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고 세텍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는 이 시기가 세텍 현대화 개발의 최적기로 생각된다”며 “세텍부지 서울시민청 건립 계획은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최고수준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에게 면담 기회를 달라며 “실무진에서 쫓기듯 세텍 내 가건축물 보수를 서두르는 것 같아 면담 전에 먼저 입장을 발표하게 됐음을 혜량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 발표 직후부터 반대 의사를 표했던 강남구는 지난 1월 세텍부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맞서 지난달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승소판결에 해당하는 인용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강남구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신 구청장은 “서울시 실무진이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사문화됐다고 보는 행정심판법 관련조항(제6조 제3항)을 근거로 세텍부지 내 제2시민청 공사 중지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텍부지는 비록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강남에서는 한전부지에 못지 않은 경제적,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황금지역”이라며 “강남구민은 세텍부지의 현대화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방식,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이슈에서 부딪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시와 현대차가 공동 발표를 통해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최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가 이 기회에 호전돼 타의 수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신 구청장의 요구에 대해 “강남구청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제2시민청 건립을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제2시민청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다만 작게는 서울시 강남권, 크게는 동남권 시민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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